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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소득 축소신고(탈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국세청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의사·변호사·유흥업소 사장 등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한 결과, 소득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혐의자들에 대한 기획조사였는데 4조8000여억원 수입에 2조4000여억원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세 신고 실태는 더 어처구니없다. 올 6월 말 현재 변호사·의사·변리사·법무사·건축사 등 이른바 수입 좋은 15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9만8630명의 5.1%인 5049명이 월 100만원도 못 번다고 신고했고, 이 중 91명은 50만원 소득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신고자는 2005년 2934명에서 무려 72.1%가 증가, 고소득 전문직 사이에 소득 축소 신고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동안 세무당국은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을 수 있도록 세무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없이 내놓았다.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지금도 여전히 탈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 풍토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다. 한마디로 세무당국이 강조해 온 ‘형평과세’나 ‘조세 정의’가 무색할 지경이다.문제는 그런데도 세무당국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 제고 등을 통해 탈세를 방지하기 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는 등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전문직.자영업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봉급생활자의 세금만 늘어날 수밖에 없고,이는 오히려 세수기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 탈루는 세수 부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사안이다.따라서 정부는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把握)한 다음 합당한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탈세를 제재하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소득 파악률을 제고하는 등 소득 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