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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이 14∼16일 사흘 일정으로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첫날 남측 한덕수 총리와 북측 김영일 총리가 이끄는 양측 대표단은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의제를 조율했다. 그간 남북관계가 많이 좁혀지고 한반도 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과거 고위급회담과 비교하기 힘들만큼 그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총리회담은 지난 10월 남북정상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남북은 정상선언을 통해 10개 항의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45개 세부 의제로 나눠 각 의제별로 이행계획을 협의해 합의문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통신`통관`통행 등 이른바 3通(통) 문제 해결,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핵심 의제로 꼽고 있다. 북측도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철도`도로 개보수 등에 관심이 높다고 한다. 대북 대화는 늘 협상장에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북측 군부가 비틀면 무산되곤 했다. 공동어로수역은 말할 것도 없고 3통 역시 군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오는 27∼29일 열릴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경협 확대를 위한 군사적 보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총리회담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간의 협력 과정이다. 따라서 과거 남북 간 접촉처럼 일방적인 援護(원호)나 정치적 제스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남북의 보통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를 실제 피부로 느끼고 협력사업을 통해 작은 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기업활동이 보다 편해지고 투자를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일방적인 협력과 양보는 향후 북의 경제성장, 나아가 통일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측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자원, 기술을 합리적인 근거에서 지원한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총리회담이 남북 공동번영과 상호협력이라는 정상선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자리가 되려면 이런 원칙 위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과 로드맵이 도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이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으로 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