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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와 大道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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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춘식기자 wcs@
  • 승인 2007.12.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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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폐쇄주의와 집단주의, 평등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퇴보를 면치 못했다. 자유와 창의가 넘치고 개방과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사회는 번영을 누렸다. 북한 체재의 실패, 대한민국의 성공이 그 증거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의 흐름과 역사의 교훈에 진보세력은 너무 어둡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고, 기강과 효율이 살아 있고, 공짜와 떼쓰기가 용납되지 않는 실용주의적 개방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추세에서 또다시 낙오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든 시장주의라고 하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실 직시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 5년의 실패한 진보 실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냉엄한 현실이다. 지금 한국에서 진해오디는 이념 논쟁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논점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게 될지 뒤로 가게 될지를 결정할 국인이 걸린 문제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국가안보.정치.사회.경제를 뒤흔들고 민심의 이반을 자초한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얼마나 다른지 일반 국민은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자유보다는 평등을, 시장기능보다는 정부기능을, 기업활동보다는 노조활동을, 그리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더 중시했고 이런 노선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정권 진보 좌파정권이 아니라고 매도하는 것은 비겁한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해 너무 이념 편향적이라고 우려했다. 코드 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이 정권 사람들이다. 임기 내내 경제정책은 물론 외교 안보.교육.부동산 정책에서 전문성보다는 코드가 더 중요시 되었다. 현 정권의 실패와 시행착오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현 정권의 실패는 진보적 개혁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바로 능력부족과 시대착오적인 좌파 논리 때문이다. 분배와 복지를 내세우면서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다고 했던 현 정부 5년 동안 분배는 더악화되고, 서민과 근로자의 생활은 더 어려워진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진보적 개혁을 더 강하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과 근로자들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분배는 악화되고 민생은 어려워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동포의 인권을 짓밟든 친북적 대북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좌파적 역사관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기, 한미 동맹 파괴, 과거사 청산 등도 모두 좌파적 역사관에서 나왔다. 그리고 교육 평준화와 3불정책, 행정복합도시라는 수도분할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개정사학법과 언론법, 세금폭탄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국가 부채와 공무원 증원, 양극화 문제, 나누어주기식 복지 확대, 이 모두는 인기 영합적 평등주의에서 나왔다. 오늘의 국정실패와 국민고통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소명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이다. 야당이란 정권교체를 최고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난 5년동안 국정혼란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안하고, 교육이 붕괴되고,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그 참된 이유를 밝혀주어야 한다. 이 정권의 잘못은 한두 가지의 정책실패 때문이 아니다. 국정이념과 정책철학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실패한 정권이다. 한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 과 20세기적 사회주의의 미망을 벗어나지 못한 인기 영합적 평등주의 때문에 실패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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