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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에 그치는 소상공인 지원
구호에 그치는 소상공인 지원
  • 시흥 / 정락중 기자 jnews114@
  • 승인 2008.01.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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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창업과 운전자금 부족, 또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단위 혹은 50인 이하 종업원을 거느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풀뿌리적 존재다.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자 수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 수의 88.9%, 종업원 수(520만명)가 전체 종업원 수의 43.5%를 각각 차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 한 사람이 3인 가족을 거느린다고 가정할 때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는 셈인 만큼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생계수단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번쯤 문을 두드렸을 금융지원 제도가 있다. 음식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 그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넘쳐나자 일자리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나 문제는 대출문턱이 높고 미혼자와는 달리 기혼자에게는 배우자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보증대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들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대출을 받았으나 보증료 4년치를 선 지급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자금을 받기 위해 몇 개월을 기다려 소정의 교육을 받고 2~3회에 걸친 철저한 현장실사와 개인 신용을 조사하고도 결과는 보증대출이라며 불만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3백억에서 올해 2백억으로 줄었다. 이는 3백억 기금에서 1백억 기금만이 대출되어 잠자는 기금으로 활용이 적다는 이유라고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기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다.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바와 같이 자금을 받기위해 4일간 소정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고 철저한 사업장 실사와 개인 신용도 평가 확인, 거기에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야 가능하다보니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번거롭고 시간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은 도내에서 사업하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해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하라는 취지의 기금이다.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으면 괜한 생색내기 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 도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기금활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빠른 시간 내에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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