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지만 새 내각이 함께 출범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내각이 출범하지 못한 것은 보다 큰 목적인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해할만하다. 정부조직 개편 없이 제 날짜에 출범한 것보다 훨씬 의의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재산문제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각료 후보자들의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청와대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했지만 한승수 총리 후보를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적격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기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플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특히 ‘땅부자 내각’ 비판과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5공 정화사업 표창 경력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 교육비 4,500만원 부당공제 (남주홍 통일장관 후보자) 등 각료 후보자들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조기 수습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진다” 는 소리까지 나온다.문제는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인선 작업을 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재산이 많은 것이 공직을 맡는 데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일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들은 상식선을 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부동산 부자가 많았다. 이런데도 내부에서 지적조차 나오지 않았다면 의사소통 과정에 결함이 있다. 만일 그냥 밀어붙였다면 오만한 것이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의 ‘부동산 부자 내각’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그 무신경함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4ㆍ9 총선을 앞두고 여론악화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지도부마저 청와대에 정치적 결단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곤혹감도 더 커졌다. 각료 내정자를 추가로 교체하자니 정치적 타격과 함께 상당기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밀고 나가자니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청와대 관계자는 “총선을 의식한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여론에 무작정 떠밀릴 수도 없고…”라며 말을 흐렸다.청와대는 일단 이날 오전 류우익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청문회를 지켜본다’는 기존의 입장에 머물렀다. 청와대 정무 수석실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나간다”라고 말했다.이동관 대변인도 회의 직후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청문회는 당사자가 자격이 있는지 모든 걸 검증을 하는 자리이니 본인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대신 청와대는 류 실장과 박재완 정무수석이 여의도로 달려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 천영세 민노당 대표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일단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숨 고르기를 한 것이다.청와대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밀어붙이지만 이후 정치권과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즉시 다음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강경하게 밀어붙이기는 힘들다”며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탄력적이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는 청문회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길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 “상처만 깊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결국 추가 낙마 인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행정부 출범이 마냥 늦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사태로 인해 자칫 국무회의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무회의를 못 열면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 정책,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정책 사항을 심의할 수 없어 국정의 정상 운영이 곤란해지는 것이다. 당장 청와대 비서실 직제 개편안도 처리할 수 없어 새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고도 참모진은 공식 직책을 갖고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하게 되니 파행도 이런 파행이 없다. 새 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상 가동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제1차 내각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비상 내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분간은 공공부문 개혁, 대대적 규제완환, 노사관계 새 모델 정립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