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반개선방향 과제 논의...당-청 마찰 소지
우리당은 4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홍성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장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갖고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정책전반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논의 여하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세제정책의 기조를 수정 또는 변화시키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현행 정책기조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개선여부를 토론하고 있다"며 "부동산과 세제정책의 경우 큰 틀의 기조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실수요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가진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종부세 부과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대표적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올해부터 개인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거래세율 인하(4%에서 2.85%로 인하)를 법인(분양업체)과 개인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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