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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오는 25일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15일 합의했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다음 국회 개원 이전에 임시 국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상수·김효석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되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출자총액제 폐지 등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의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또 세부 일정과 처리 대상 법안은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헙의했다. 양당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법안, 물가, 대학등록금 관련 법안 등은 17대 임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출자총액 폐지 등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간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미성년자 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혜진예슬법’, 전자발찌 의무화법,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개발촉진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 및 지원법 등 민생 법안은 물론 FTA 비준안과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경제활성화 법률도 함께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고, FTA 비준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미국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10%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아동 대상 보호 특별법, 초중고 교육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으로 꼽았으며, FTA 비준안과 규제완화법률 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출총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은 민생현안이라기 보다는 재벌 편들기를 위한 법률이고 FTA 비준안은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아동보호대책, 비료.사료값 인하 등 민생에 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