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조태인기자)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9%가량 증가했으며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안 대비 총 증액은 7조 5천억원 가량이며 감액은 5조 3천억원이 이뤄져 순증액은 2조 2천억을 기록했다.
본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만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이 편성됐고 백신물량 확보에 9000억원, 주거안정대책에 7000억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액 3조가 추가로 편성됐다.
또 코로나백신 물량 확보 등 감염병의 대응을 위한 1조원도 함께 담겼다. 해외백신에는 9천억원을 투입해 총 4400만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로 1개 건립해 공공의료 핵심 인프라와 인력도 함께 투자할 전망이다.
주거안정 대책을 위한 7000억원도 담겼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6800억이 담겼으며 중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109억원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이 늘었다. 이에는 온실가스 저감투자지원과 노후 경유차, 그린리모델링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7천억원과 일자리 대응 3천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 1천억원 등이 늘었다.
결국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안의 총 지출은 55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5조 7천억원 가량이 늘어 8.9%의 상승률을 보였다.
총수입은 국세와 세입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안 483조원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에 비해 3조 5천억원 증가한 956조원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또 통합재정지수는 정부안 대비 2조 6천억원 악화된 75조 4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분야별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지방행정 1조8000억원 ▲보건·복지·고용 2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000억원 ▲국방 1000억원 ▲외교·통일 400억원 등이 줄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세출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6년만에 처음으로 법정기한 내 확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