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선 '무용론' 근본적 해결 요구
- 소상공인 "방역패스·시간제한 철폐"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무용론'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총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90만개사와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를 포함해 320만개사를 대상으로 1개 사 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결국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골자로 함으로써 통상 방역조치 종료 후 지급되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도 별개로 갑작스러운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그동안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지원을 시작으로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한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에 대해 1차 지급을 실시한다.
또한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정부의 방역지원금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용론'도 제기된다. 전날 집회를 벌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방역패스 정책 철회 ▲영업제한 시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손실보상도 보상이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방역패스·영업제한 등에 대한 정책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A씨는 "사업주들의 입장에선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이라는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도산을 부추기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가게에 대한 피해 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에게 일괄 지급함으로써 정부의 일시적인 '성난 민심 어르고 달래기'라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