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오미크론 정점 전까지 조정 불가피"
李·尹 대선 후보도 정부 거리두기 지침 비판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침을 내놨다. 기존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해 왔던 것에 대해 영업 시간만 오후 10시로 연장해 논란이 계속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까지는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새 거리두기 방침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해왔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위중증률과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는 만큼 거리두기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지난 2년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희생만을 강요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후보들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은 쓴소리로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유세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며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는 2년 전 코로나가 아니다"며 "감염 속도는 빨라졌지만 이제 독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정부와 여당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2년 간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생업에 지장을 받을 만큼 협조했는데 결국 이게 뭔가"라면서 "일일 확진자 10만 명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대책 하나 강구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이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이재갑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현장은 지옥이다"며 "최소한 정점을 지날 때까지 완화를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도 유행의 정점은 2월 말~3월 초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는 3000명을 내다봤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사실상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하면서 안심콜과 수기 명부는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