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 2019년 탈북 어민들의 강제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며 벌어진 파장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리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또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했다.
한변은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하고 있어 '강제북송'에 대한 정쟁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