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보기나 했는가… 억측·호도 자제"
윤 대통령 "농민들에게 도움 안될 것"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처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일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나섰다. 여야가 양곡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양측은 평행선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쌀 과잉 생산 유발은 물론 농업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격리 의무화가) 당장은 득이 될지 몰라도 미래에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쌀농사만 짓는 것이 아닌데 결국 이 법으로 인해 쌀농사 농민도 못 지키고 전체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도 "(예상하기로는)2030년 초과생산량이 64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면 다른 불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시급한 것은 스마트팜 등 청년농 육성이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미래농업 분야"라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20일 국감에 출석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에서 제기한 법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부정적 입장을 질타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타작물로의 쌀 생산조정을 제대로 할시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데 해보기는 하고 이런 말을 하나"라며 "시장격리를 제때 하니까 올라가지 않나. 의무화를 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농식품부가 밝힌 '연 1조원 소요' 등에 대한 사실에 대해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은 시장격리가 조건부 의무제로 조건이 충족되면 하는 것"이라며 "왜 무조건 1조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양곡 공산화법' 등 색깔론까지 공세를 이어나갔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을 가리켜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과 같은 특단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내용대로)법으로 이 매입을 의무화 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을 결국에는 폐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며 결국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