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 장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차관 교체 정면 대응 의지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가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오늘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의 희생된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면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등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표결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태라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되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총선을 앞두고 '탄핵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만큼 야당 측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여당에서는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는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며 먼저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경우를 대비해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해 정면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안 처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 장관만큼 현 정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세 차관을 내세워 공백을 메우고 흔들릴 수 있는 행안부 조직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더라도 헌법재판소 인용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헌재 심판 과정에서 심문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은 현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각 시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