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천억원 이상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여 2010년도 복지사업과 신규 투자 사업이 어렵게 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판교신도시개발사업에 쓰여 할 돈 3천200억여원을 과다한 호화 청사를 건축하는 데 사용한 결과라면서 시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7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1조7천577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2조3천895억보다 6천318억원이 축소됐다.
또한 4천518억원 규모의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3천984억원 삭감되면서 시립보육시설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 공원 재정비, 학교숲 조성사업 등이 전면 보류됐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성남시가 판교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3억원을 빼내 1천400억원만 도시재개발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최만식(민주당)의원은 "성남시가 일반회계로 전용한 판교특별회계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천200억원의 돈을 호화 신청사를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도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민노당.국민참여신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없어 성남시 예산이 부도위기에 놓였다"면서 "경상비 절약 등을 통해 개선해야 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의회기 지적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