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통합논란으로 주민들간 갈등이 고조되고 성남시의회 야당들이 시의회 본회의장 점거를 하는 등 안건상정을 막기위한 물리력 행사에 들어간 가운데, 행안부가 성남 수정ㆍ중원구 재개발지원과 분당구 20년 이상 리모델링 지원이 포함된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2009년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통합과 관련된 의견청취안이 직권상정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18일부터 점거하고 본회의 자체를 막겠다고 방침을 정해 사실상 충돌 가능성을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행정안부가 분당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완화와 기존시가지 재개발 지원, 고도제한 완화 등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7가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합시 관련 안건상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졸속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어떻게 타협이 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한 기존시가지 재개발 지원과 광범위한 권한 이양이 담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의원각자의 판단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민주당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졸속통합이라고 끝까지 의견을 제안하기에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김유석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행안부가 재개발지원과 리모델링 지원 등 수용이 사실이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금 정부는 특별법까지 바꿔가면서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행안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일 9시까지 성남시의회에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장관명의로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직권상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