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원이 주인...제대로 된 권익을 돌려줘야 할 때"
"유공자와의 차별 최소화...최우선 과제"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임원과 지부장, 대의원 등 총회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거를 실시해 제5기 김용덕 회장을 선출했다. 본지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신임 김용덕 회장 캠프를 방문해 당선 소감을 듣고 현재 특수임무유공자회를 둘러싼 변화와 공약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 방향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나와 생각이 다른 회원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내부의 단결을 공고히 하겠다.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다같이 화합해 나가겠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세상의 벽을 뛰어 넘는 기분입니다. 이 기분을 만끽하기 보다는 현재 산적해 있는 과제에 몰두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흥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회원들께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모든 회원이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일부 특정한 소수 세력이 배를 불리는 단체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투명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주인인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권익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후보들 중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 그 비결과 배경은
조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첫번째 기준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매도하지 말자는 마음입니다. 조직원들을 항상 조화롭게 만들어 그들의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 드리고 배려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백프로의 찬성을 이끌어 내지 못해도 한 사람의 반대는 없게 만들어라” 이것이 이번 선거의 승리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떤 단체인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기존에는 특수임무를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북파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란 국가가 부른다면 달려가 무엇이든 국가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조직구성과 회원수는
조직 구성은 현재 본부와 17개 지부 152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 회원수는 3천5백여 명, 미등록 회원수를 포함하면 6천여 명, 임무수행중 사망자가 만천여 명입니다. 실제 생존해 있는 회원보다 순직한 회원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선거 후에는 휴유증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 휴유증의 첫번째가 내부 균열입니다.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협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구조견 사업과 스킨스쿠버 동호인 교육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방안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가치를 높이고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간다면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환경정화 봉사(해양쓰레기 수거,태풍 및 수해복구지원)를 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인명구조 봉사를 전문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파견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에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와의 특수임무수행자와의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입니다. 사회적 여론을 환기 시키고 국회, 보훈처, 대통령실과 협의 관계를 통한 공론화로 회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보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어 국가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조국 수호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나의 희생을 국가와 국민이 기억하고 책임지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향상된 위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섬세하고 다양한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확고한 보훈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보훈정책을 평가한다면
보훈 정책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념적으로나 대북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보훈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 혜택은 진보 정권에서 더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의 보훈 정책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미국과 유럽등의 선진국에서는 보훈정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그에 미치치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보상과 대우에 대한 방안은
특별한 우대를 바라는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통 사람의 예우를 받고 그동안 입었던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정부가 보살펴 주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해 살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에서 북파공작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을 일반하사로 분류해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방부에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부사관 신분인 군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복무기간이 일반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는 이유로 일반 병사와 같은 처우를 받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한 진정인은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 첩보부대에 부사관으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1993년 1월 만기전역했습니다. 이후 진정인은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진정인의 복무기간이 병 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일반하사로 분류해 상이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현행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과 ‘병’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진정인이 병의 의무기간과 같은 30개월을 복무했기에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임용 사례를 복무기간만을 이유로 일반하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은 입대와 동시에 하사관 교육을 거쳐 하사로 임관된 경우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온갖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던 특수임무 수행자들에 대해 국가가 일반적인 의무복무 병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계급, 군번, 소속도 알지 못한 채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던 특수요원을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입니다.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온 고생이 헛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근간을 세우는데 뿌리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자부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희생에 걸맞는 국가의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