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위기 국면이다 지금 당장 파국의 낙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라는 여건을 여하히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앞날이 결정되는 아슬아슬한 고비라는 점에서 위기라는 말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2년 동안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 미 FTA가 곧바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관세 철폐 인하에 따른 수출증가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도입으로 기대되는 경쟁력 향상, 생산성 증대, 외국자본 유입 등은 서서히 나타난다. 이런 긍정적 효과도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전제돼야만 가능하다.
물론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별 자체 노력과 다양한 전략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먼저 할 일이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입지와 관련된 법률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풀지 않고는 시장개방의 효과는 시장개방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도권 산업은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따라서 무한경쟁시대의 수도권 규제 철폐는 필수다. 수도권 산업의 취약한 생산기반에 대해 보안과 준비가 없다면 오히려 수입 급증을 초래,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게 될 뿐이다. 때문에 국내 기업 특히 수도권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가 급선무다.
공장 신증축이 봉쇄되는 취약한 생산기반 때문에 대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해서도 안 된다. 풀어야 할 규제는 또 있다. 선진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육성을 위해 출자 총액제한제도 등 관련 규제도 풀어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방해요소로 지적돼왔던 경직된 노사관계도 안정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경제위기 국면을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삼기 위한 지도층의 충정어린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기업 육성 전략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역량을 모야야 한다.
창의성이 넘치는 중소기업의 끊임없는 창업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5000개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10개의 대기업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규제 철폐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