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북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나라 핵 관련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감축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매번 청구서를 내밂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워싱턴선언’은 휴지장으로 전락하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한국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핵보유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트럼프 측근들의 대중·대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선택' 제하의 분석자료를 낸 정성장 센터장은 "한국과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이같은 목표는 실현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의 5월 인터뷰를 인용한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북한 핵능력의 급속한 고도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시 갖게 될 이점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 핵 균형이 이루어져 북핵의 위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 △우리나라는 4,0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한은 가까이에 있는 남한의 핵무기를 견제하는데 집중해야 하므로 더는 미국이나 일본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없게 될 것 등을 꼽으며 우리의 핵 보유가 북미와 북일 관계에 긴장완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변국 핵무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여섯 차례나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시로 발사해도 가만히 있던 국가들이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도 따라서 핵무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그러므로 한국의 핵무장이 이란 같은 국가의 핵무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형해화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이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확장억제는 약화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도 과거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한 핵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