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의 병역이행율은 8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율인 80.6%보다 1.4%p가량 높으며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다.
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를 받았으며 여성의원 중 1명이 예비역 소장으로 현역 복무를 마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율은 93.6%로, 전체 219명 중 205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면제가 22명(51.2%), 수형이 18명(41.9%), 생계곤란이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등이었으며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25년째를 맞고 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하여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