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것에 대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당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절대 군주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을 콕 찍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성마저 상실한 듯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가 과거 지역 토착 업자들과 유착해 저지른 대규모 부정·부패 행위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저격하는 몰염치, 민주당 전체가 그야말로 반국가, 반헌법적 범죄 행위의 주모자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화영이 유죄라면 이재명도 유죄다’, 바로 본인들이 직접 내뱉은 말"이라며 "자신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진짜 죗값을 치러야 할 위기에 처하자 무책임한 탄핵을 남발하며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사유로 재판부의 허가 없이 오후에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에 불참했다"며 "이렇게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고 사법부, 재판부를 마치 애완견 취급해도 된다는 오만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직격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수사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재명 지키겠다고 법치주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입법권 장악에 이어 사법권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이는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재판 개입 행위"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