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이시은기자]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실증과 규제 애로 사항 개선을 위한 다자간 규제해소지원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에는 5개의 제9차 신규 특구가 선정됐다.
이번 규제해소지원단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비롯하여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안정성 평가연구소 등 5개 기관이 각 특구의 전문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총괄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공단은 2022년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에 참여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수산부산물 통계 및 실태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에 전문기관으로 참가하여, 어류의 수산부산물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실증 시험 및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부처와 공동으로 논의하여 규제 해소 전략과 법령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수산부산물 전문기관으로서 규제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의 순차적 확대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