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쌍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와 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은정 의원은 23일 이 법안의 대표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의 검사 및 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과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의혹 △연희동 자택 매입 관련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 의혹 △각종 인사 개입 의혹 △무자격업체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신속한 자료 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 퇴직 후 3개월 이내 공소제기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압수·수색 시 군사·공무·업무상 비밀 관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성역 없는 수사를 가능케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특검만이 이를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의 '댓글 팀 운영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이나 민생이 아닌 사적 복수를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고 비판하며,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