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2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한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전체의 23%수준이었으며 6조 5,848억원은 회수조차 하지 못해 전세보증 제도가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이상 늘었으나 회수율은 8%에 그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