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상류는 포천시와 철원군 및 연천군 일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한탄강 댐이 건설될 경우 환경파괴에서 오는 피해는 물론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연천군 일부와 파주시 주민들은 임진강 유역이 지역적으로 임진강 하상보다 낮은 홍수 또는 태풍이 닥칠 때면 침수 피해가 숙명적인데 한탄강 댐을 건설하면 수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속한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의 패러다임인 셈이다. 양 측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시위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임진강 홍수조절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겠다.
첨예한 이기주의는 안 된다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및 연천군 등 한탄 강 상류지역 주민들은 한탄강 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22일, 서울 세종로에서 반대집회를 갖고 ‘한탄강 댐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들 1500여명의 데모대는 세종로네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 모여정부 치수정책의 오류를 규탄하고 한탄강 댐 건설이 백지화가 될 때까지 농성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한탄강댐건설반대추진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열린 우리당 당원 1000여명이 탈당할 것을 천명하여 파장이 번지고 있다.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인 이들 한탄강유역은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라 의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정부는 윈윈 방법을 강구하라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아무래도 치수사업이라 하겠다. 이는 고대국가에서도 중요시 여겼다. 잦은 홍수와 산을 다루지 못하면 임금으로서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치산치수가 곧 생명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다.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에서도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은 모든 권력을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 조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한탄강 댐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 항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생존권에 대한 다툼이다. 한쪽은 큰물에서 오는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 달라는 것이고 한쪽은 각종 규제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도 물러 설 수없는 팽팽한 힘겨루기인 셈이다. 이러한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대화로 양보를 얻어 내고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민을 설득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한 조정역을 못한다면 중앙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내어 윈윈으로 올인하기를 바란다. 정부의 현명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