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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03년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을 국가경영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 했었다.
정부의 분권 기본원칙은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보다 많이 이양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재정수요부족을 보전·지원하면서 권한과 재정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장치의 강화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일 지방세의 일종인 취.등록세를 0.5%~2%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일방 인하는 지방분권 정신에 위배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 연구위원은"부동산 거래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거래세율을 인하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자주재원 비중을 높이려는 현 정부의 지방세 개편 기본방향과 어긋나는 것으로 참여정부 주요정책인 지방분권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 정부에 의해 지방세 규모가 결정되는 것은 지방세의 기본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세수만 지방에 귀속되면 지방세라는 중앙정부의 시각은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까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명확한 확보계획이 없는 등 불명확한 단기.미봉적 보전대책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지역 거버넌스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영국 뉴캐슬대학 존 토매니 교수도 진정한 지역혁신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치적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돼야한다" 고 강조한바 있다..토매니 교수는 "영국의 경우 외부투자를 지역에 유치하는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이러한 정책은 잠시 동안 이익을 안겨줬을 뿐 낙후지역의 기본적인 약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지역정책의 핵심이었던 낙후지역으로의 투자유치에서 탈피, 1997년부터 지역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정책을 새롭게 바꾸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러한 신지역정책을 바탕으로 2008년까지 모든 지역의 경제적 수행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간의 고질적인 성장률 격차를 완화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지치는 지방에 권한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재정(돈)분권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탈리아 상원이 최근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총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 시켰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자율권의 확대는 진정한 지장자치를 위한 필수조건중 하나다.l지방세를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인정할 때 지방세다운 지방세 운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강희주 편집국부국장 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