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방비 151조 중 10%내...큰 부담 없어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서신으로 불거진 '전작권 2009년 환수'와 '방위비 동등 분담'보도에 청와대가 "환수시기가 앞당겨져도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 '전작권 환수 국민부담 가중, 사실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부 언론이 선정적인 구호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보실은 글에서 전작권 환수와 이에 따른 국방비 영향을 주장한 조선일보 28일자 사설을 거론한 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반론을 펼쳤다.
안보실은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 151조원이 소요되는 국방중기계획(2007~2011)이 완료되면 충분히 대북억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기에 방위력 개선비 총 49조원 중 주요 전력사업에 1/3수준이 투자된다. 이는 전체 국방비 151조원의 10%(매년 약 3조원)로 큰 부담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보실은 "현재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고 2010년 전후로 전력화된다"면서 "만약 환수시기가 앞당겨지면, 미국은 한국이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일부사업 전력화 시기 조정이 필요하지만 크게 추가되는 국방비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보실은 "전작권 환수는 1970년 이래 40여년간 추진하는 '자주국방'과 1987년 이후 20년 이상 진행하는 환수준비의 결과"라며 "마치 참여정부가 갑자기 추진하는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언론을 향해 따졌다.
방위비분담과 관련해서도 안보실은 동아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매일경제의 기사 제목을 언급하고 "마치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 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 분담에 관한 것으로 한미간 유사시 지휘체계인 전작권 환수와는 연관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의 '동등한'이라는 언급에 안보실은 "미 의회는 주둔국가에에서 비용의 75%를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50%를 밑돌고 있고,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잠정목표(interim goal)로 50%를 설정해 상대국에 제기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럼즈펠드 장관이 강조한 내용은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전작권 환수로 인해 새로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끝으로 안보실은 "'전작권 환수에 621조원 소요' '가구당 매년 500만원, 총 5280만원 부담'등의 선정적인 구호야말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 강희주 기자 h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