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각종 자문ㆍ심의위원회 설치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고양시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시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120개로 위원 수만 1601명에 육박한다.
의정부시도 7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혁신위원회,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등 7개가 안병용시장 취임뒤 설치됐다.
모두 49개의 위원회가 설치된 파주시도 지난해와 올해 8개의 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가 이달중 위원을 위촉할 예정인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경우 위원과 참여단 인원이 80명에 달해 회의가 열릴 때마다 1천만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양시 전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만 회의를 해도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는 시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정치적 이해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지자체가 위원회 수를 계속 늘리는 이유는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거치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불필요한 위원회를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일단 설치한 위원회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가 설치돼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만 폐기하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 조성삼기자
고양·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위원회 ‘우후죽순’ 정치적 이해·이익 대변 기구 변질 우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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