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닷새 간 제주에서 열린?제 4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예상됐던 대로 눈에 띄는 큰 진전은 없었다. 다만 한미 양국 협상단은 상품 분야의 양허안을 조정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했고, 그 밖의 분야들에서는 양국 간 미미한 이견들을 없애는 '가지치기' 작업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한마디로 이번 4차 협상은 다음 협상을 진전시키는 '징검다리' 역할 수준에서 끝났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가지치기’작업과 ‘징검다리’ 협상은 제대로 된 것인가.
양국 협상대표의 공식적인 협상결과 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힘들다. 양국 협상단이 상품 양허안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 계속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다른 중대한 사안들은 여론의 관심에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 협상장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이번 4차 협상은 한미 양국 협상단의 협상전략과 이 전략을 형성한 배후여건을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향후 협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 점이 성과라면 성과인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협상단은 향후 협상에서도 강성 협상전략을 고수하겠다는 확실한 신호탄을 쏴 올렸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이 전체 협상일정의 중반을 넘어선 4차 협상이었음에도 공산품 양허안과 섬유 양허안을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폐지, 우체국 보험에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 저작자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조항의 삽입 등 우리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존의 요구들에서 단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 인하, 반덤핑 조치의 발동요건 강화, 섬유 원산지 기준의 조정, '역외가공방식'의 인정,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특수성 인정 등 우리 측의 핵심 요구들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노(No)'를 외치거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측 협상단은 11월 7일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의 기업을 비롯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번 4차 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관세율이 2.5%에 불과한 자동차의 관세 철폐의 이행기간을 10년 이상(기타 조항) 단계로 분류해 놓고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 측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은 최근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휩싸인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빅 스리(Big Three)'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측 협상단의 협상전략은 외교안보관계와 분리해 실익을 찾는다는 이른바 ‘실속-원칙 협상’전략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판 다르다. 실제로 협상장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연성 협상전략’인 것이다. 사실 우리 측 대표단은 농어민 단체와 각 사회단체들이 굴욕적 FTA 협상을 철회하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줄 알면서도 연성 협약으로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이미 수용해버려 실제 협상에서 실탄으로 쓸 만한 굵직한 현안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미 FTA는 기필코 체결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협상을 시작해 사실상 ‘백기’를 미국 측에 맡겨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특히 이익 단체간, 정부 부저간에도 '원군'이 없거나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분과의 협상을 놓고 외교통상부,법무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5차 협상부터라도 정부는 손익계산을 분명히 따지고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귀담아 굴욕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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