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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은 3부를 견제하는 제 4부
言論은 3부를 견제하는 제 4부
  • 원춘식 편집국장 대우 kmaeil@
  • 승인 2007.09.03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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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言論)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사라진다. 정부가 내놓은 반민주적인 취재봉쇄 조치들에 맞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막으려는 일선 기자들의 외침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 부처의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통재 조치를 이처럼 다급하게 강행해야 할 무슨 절실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국가정책 차원의 중요 민생문재가 산적한 마당에 노무현 정권이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는 것일까.정부가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주객이 바뀐 것이고, 선과 후가 맞지 않는다. 전국 신문 경영자 단체를 비롯하여 편집인, 일선 기자(記者), 방송, 통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등 모든 직등의 언론인이 긴급회의를 열어 취재봉쇄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정부의 취재봉쇄 조치는 일절 수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국장단 회의에서 군사 정권때는 취재한 것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보도봉쇄를 시도했으나, 노 정권은 정부에 대한 취재와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며 군사권 시점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言論) 탄압 이라고 비판했다. 반(反)민주적인 언론탄압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온 당국자들의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 할것을 촉구했다. 국장단은 정부가 취재봉쇄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취재 관행을 되돌아보고 이의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저녁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취재통제시스템에 대한 입장을 장시간 얘기했다. 주로 언론을 맹비난하는 내용이다. 그 대통령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기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81년대에)제가 제 문제에 부딪쳐 보니까(언론에) 거짓말이 너무 많았다 면서 이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앞잡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내왔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 통제시스템 도입의 직접적 계기는 정권인수위 시절 무분별한 정책기사가 너무 많이 나온데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심지어는 인사(人事)발언을 할 만큼 강한 권력이라고 했다. 그래서 정권 초 기자실 폐지, 가판 구독 금지,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데 그 뿌리가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로 말했다. 기자(記者)는 진실을 말하는 직업인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박봉이나 격무보다 상처받은 자부심이 더 힘들다. 기자실에 앉아 술, 밥이나 얻어먹고 단합하는 직군으로 묘사될 때 자괴감을 느낀다. 이 정권의 언론 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자들의 자부심을 현저하게 깎아내린 데는 확실히 성공한 느낌이다. 이 정부의 언론 정책은 늘 부딪히고 시끄럽다.기자 자부심 깎아 내리는 데는 현 정부는 확실히 성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감시자가 없어지면 민주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통령의 언론관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노무현 정부는 선전과 홍보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언론의 편을 갈라 적과 동지른 경험이 있다. 소송과 언론 중재 신청을 활용하여 언론의 예봉을 꺾는 실전(實戰)의 노하우도 쌓았다. 민주화 투쟁을 간판으로 내걸고도 반민주적인 언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위헌 판정을 발은 언론법 재정, 언론사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한 표적성 징벌 등의 수법이 고루 동원되고 있다. 권력이 언론의 “선진화 와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나서면 선의(善意)라 하더라도 언론은 자존심을 지니고 그 이면(裏面)을 먼저 살피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언론 자유는 얻어먹는 밥상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정부의 취재 봉쇄조치에 대해서는 군사독재정권 보도지침 보다 더 악질적인 취재지침 이다. 자유민주세계의 일원으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언론(言論) 탄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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