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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신정아 수사 봉합하지 말라
검찰,신정아 수사 봉합하지 말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9.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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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자진 출두했다. 미국으로 잠적했던 신 씨도 귀국해 곧바로 검찰에 소환됐다. 변 전 실장은 사표를 낸 지 1주일만에 검찰에 출석했으며, 신씨는 미국행 길에 올라 돌연 잠적한 지 두달 만에 귀국, 현장에서 검찰에 연행됐다. 파문이 일자 꼬리를 감췄던 핵심 당사자들이 같은 날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들을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수사 장소만 서부지검이지, 사실상 대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체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전에 수사를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에서 ‘메가톤급 진실’이 밝혀지고 파장이 길어지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도 빛을 잃을지 모를 판이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이 사건을 조속히 매듭짓고 추석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두 핵심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직접 조사에 들어간 만큼 검찰은 청와대나 정치권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씨 비호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야 한다.신씨가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르기까지 변 전 실장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변씨 외 비호세력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라는 것이다. 정치권, 학계, 문화예술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변 씨의 ‘윗선’ 개입 의혹도 해소된 바 없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변 씨와 신 씨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봉합한다면 축소 수사 논란이 필연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적당히 덮는 수준에서 봉합하려 하거나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다시 땅에 떨어 질 것이다.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허겁지겁 졸속으로 수사를 끝낸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또다시 땅에 떨어 질 것이다. 여론의 후폭풍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이 사건의 몸통과 관련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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