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했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는 등 새로 제작하는 정부 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컴퓨터 보안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ICT 성장잠재력을 높여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 문턱을 낮추겠다”며 “정부의 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엔젤매칭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승격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번 일자리 정책 발표 때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대기업 성장과 수출 증가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실정이어서 먼저 공공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거기에 민간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벤처 ICT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가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통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나라 ICT 산업 경쟁력은 세계 3위였는데 지금 25위로 추락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협력적 혁신으로 ICT 산업 경쟁력을 다시 높이고 중소벤처 붐을 일으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