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이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이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PwC)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치다. 통계청의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의 57%는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된다. 저소득 비율은 남성의 2배에 이른다. 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다.
즉 한국 여성은 남성임금의 약 63.3%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1년을 일해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남성의 임금과 같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 1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성차별 기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만 보고하게 돼 있어 남녀 임금격차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 의원은 적극적 개선조치제도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게 해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의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차별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사업 입찰자격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한국 사회 여성임금은 남성의 63.3% 수준의 저임금에 불과해 성별 임금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게 성차별 고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