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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의 해외 탈출이 계속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마저 줄어드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공장을 짓고 싶어도 수도권 억제와 환경, 고용 등 각종 규제로 가로막기 일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은 61개 조사대상국 중 51위였다. 최근 세계은행 2008년 기업환경 보고서는 한국의 창업 여건이 전년보다 9단계 떨어진 세계 110위라고 평가했다. 급기야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5025개에 이르는 규제 가운데 1664개를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재계의 건의와 요구는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씌우고 있는 각종 올가미를 걷어달라는 것이다. 사실 기업들이 받고 있는 규제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토지이용에서 노동ㆍ창업ㆍ물류ㆍ산업안전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2중, 3중으로 옭아매져 있다. 전경련은 규제 총량보다는 규제의 품질을 주문했다. 몇 건의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덩어리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야 한다. 공장증설을 억제하는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재계가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하는 규제다. 시장원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세계화로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도권규제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국제간 기업인수합병의 보편화로 국내기업의 덩치를 키워도 모자랄 판에 경제력집중억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전경련의 이번 규제개혁개선안은 차기 대권주자들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그것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검토한 경우가 전체의 1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8%에 그쳤다.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도 안 해 보고,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모르면서, 비 규제 또는 무규제의 효과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규제를 늘려 나간 것이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지경이다. 대통령부터 일반 공무원들까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입으로만 외치지,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는 정부를 기업들은 언제까지나 껴안고 가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