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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좀먹는 道 위원회 정비를
혈세 좀먹는 道 위원회 정비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1.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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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위원회의 상당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일관된 기준 없이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경기도는 각종 정책 자문을 위해 2005년 102개, 2006년 110개에 이어 올해 6월 말 현재 11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그러나 최근 3년간 개최된 회의는 연평균 560회로 위원회별로는 연간 5회 정도의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특히 한해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05년 32개, 2006년 19개, 2007년 6월 말 현재 38개였으며, 3년 연속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10개에 달했다.최근 3년간 회의개최 총 건수가 3회 이하인 위원회도 43개나 됐다.또 경기도지명위원회, 수산물조정위원회 등 위촉된 위원이 한 명도 없어 이름뿐인 위원회나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 등 이렇다할 심의과정 없이 서면결의를 통해 의례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 난립으로 매년 6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경기도는 무실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신설을 자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는 게 옳다. 개점휴업 상태인 위원회나 설립목적을 이룬 위원회들을 즉각 폐지하고, 불요불급한 인원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는 감사 청구 외에 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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