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에도 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휘발유, 경유 등 유류세 일괄 인하는 관철되지 못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등유와 가정용 및 취사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 등 겨울철 난방용 유류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값을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광열비 지원액을 매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늘리며 이와 별도로 겨울철 3개월간 난방비 7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당정 협의에서 정부는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요구한 경유,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30% 일괄 인하에 대해서는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인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세금을 깎아 대처하는 곳은 없다’면서 현재 휘발유 가격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거부했다.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은 정부 대책은 한 마디로 기초생활자수급자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그러나 이런 입 막음 용 대책만으로는 고유가에 따른 고통 분담은 말할 것도 없고 유류세 인하 요구 여론을 잠재울 수 없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1인당 GNI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유류세는 일본의 다섯배나 된다.유가급등은 기업의 제품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안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 될 게 뻔하다. 따라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유가안정대책이 중요하며 그 핵심수단으로 유류세율 인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세율인하는 여당에서조차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국제유가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경제에의 주름살은 점점 가시화될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주저할 일이 아니다.결국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주장이 진실로 서민생활을 걱정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고유가와 거기에 붙는 고율의 세금에 신음하는 서민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