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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이 정신차려야 한다
國民이 정신차려야 한다
  • 원춘식 편집국장 대우 wcs@
  • 승인 2008.01.07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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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약 4개월로 다가왔다. 정치란 공동체의 질서를 창출, 관리, 개혁해 나가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그런 뜻에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라 할 수 있다.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 흐트러졌던 질서도 바로 서고, 가난도 극복할 수 있으며, 외우내환(外憂內患)도 이겨낼 수 있다. 반대로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만나면 잘 나가던 공동체도 붕괴되고 만다. 요즘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 실망도 크고 걱정도 깊다. 경제도, 문화도, 스포츠도 모두 잘 나가는데 정치가 엉망이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개탄하고 있다. 정치만 잘되었다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시정 잡배같이 싸움만 하는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아예 정치뉴스라면 외면해 버린다. 정치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바른 비전을 깃발에 담아 내세우고 흐르는 강물에 둑을 쌓는 것처럼 사회의 흐름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정치다. 이런 정치를 하려면 바른(正道) 비전을 제시할 식견이 있어야 하고, 남이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信) 도덕성을 갖춰야 하며, 정책을 펼쳐나갈 능력을 갖춰야 한다. 민주정치는 전제정치 보다 더 어렵다. 다양한 의견을 설득과 타협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창출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에서는 이 어려운 일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운영한다. 국민들은 정당을 믿고 투표하고 타협은 정당 간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정치다. 그런 뜻에서 정당은 민주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정치가 이 모양으로 타락한데는 정당의 붕괴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정당이 같은 뜻을 가진 정치인의 집합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도구나 집권을 위한 오합지졸의 모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모아 결단을 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느 정당도 정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일 모여앉아 서로 상대를 헐뜯는 이전투구(泥田鬪狗)만 벌이고 있다. 그러니 국정은 마비되고 사회는 무질서 속에서 허덕일 뿐이다. 국민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했는데 당선된 국회의원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당적을 옮기는가 하면, 심지어 국회의원을 꾸어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을 해체하고 새 당도 만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투표자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신임을 잃은 정치인들이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국민 중에 누가 따라 나서겠는가? 경륜도 부족하고 식견도 짧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정치 지도자를 국민들 중 누가 존경하고 뒤를 따르려 하겠는가? 사람들은 자기 보다 나은 사람이라야 따른다. 내가 경멸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모시겠는가? 한국 정치는 이제 갈 데까지 갔다. 지금의 정치인, 정당 지도자들에게 맡겨두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이 국민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이 난국을 풀어 나가야 할까? 다른 길이 없다. 첫째 경륜·식견·비전·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스스로 삼가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민이 여론을 일으켜서라도 막아야 한다. 무능한 자, 도적적으로 부패한 자, 나라를 망칠 사상을 지닌 자를 가려내 발을 못붙이게 표로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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