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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대응 서둘러야한다
경제 위기 대응 서둘러야한다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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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시장 침체에 경기 후퇴 조짐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말까지 서브프라임 여파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450억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신통치 않다.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의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다. 게다가 글로벌 물가 안정의 완충 구실을 해온 중국마저 생필품 가격을 통제해야 할 만큼 인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모색하는 이명박 차기정부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외 환경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정권 교체와 정부조직 개편이 맞물려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다가 경보음 발동에 실패한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미국 경제 악화는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의 경제 상황을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거시지표에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데도 정권 교체기에 있는 관료들은 두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도 오로지 총선에만 목을 매고 있다. 말로는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위정자들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구정부가 됐건 신정부가 됐건 위기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가동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위기관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7년 중반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에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돌이키기 힘든 위기국면에 빠진 97년 말 당시를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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