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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는 무려 5,000여개나 되는 각종 규제가 있으며 경제규제만 하더라도 2,320여건에 이른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규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셈이다. 규제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할 일도 줄어드는 만큼 성공적인 규제혁파는 작은 정부와도 맥이 통한다. 또한 규제개혁만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규제혁파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규제개혁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새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데 가장 경계할 것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유류세 인하, 영어 몰입식 교육, 휴대전화 요금 인하, 국민 성금에 의한 숭례문 복원 등의 구상을 밝혔다가 꼬리를 내리는 잘못을 되풀이한다면 새 내각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 새 내각은 하루빨리 무엇인가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인수위가 물려준 192개 국정과제 가운데 완급에 따라 순서를 정리, 차분하게 일을 성사시켜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국정지표가 표방하는 대로 ‘활기찬 시장경제’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거시지표에도 이미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 6%의 성장률 달성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역시 경기의 하향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 심리는 대단히 높다. 웬만큼 경기가 활성화돼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새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불평할 정도이다. 그만큼 침체된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고달프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 내각은 취임과 동시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성, 경제를 살리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로 보아 해외로부터의 파고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대기업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없이 많다.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는 정치력도 보여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이 적접 전화, 또는 대면 요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FTA에 관한 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찬성 쪽이다. 모처럼 여야 대표 둘이 한 정책에 공조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정치인의 식한 실망감을 불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