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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엄격하게 하라
인사청문회 엄격하게 하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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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어제 국회에서 열린 한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등 예비야당 의원들은 그의 부동산 투기, 탈세, 아들의 병역특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평생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뿐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해 이명박정부 초대 내각의 총리로서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국가의 중책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한 치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식견은 기본이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도덕성ㆍ국가관ㆍ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과거에 실시된 청문회는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무조건 감싸기로 일관하는 여당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야당도 후보자 당사자는 물론 임명권자에게까지 흠집을 내려는 약점 들추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정부 각료들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구태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ㆍ야 의원 모두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이는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장관 후보 스스로도 청문회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얼버무리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소신과 업무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보다 해당 업무 적임자임을 국민 앞에 뚜렷이 입증해 보여야 한다. 제기된 의혹을 시원하게 해명치 못하거나 업무 능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장관 후보는 임명권자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우리는 국무총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군자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하고 내각을 통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신뢰의 기반만큼은 갖춰야 한다고 믿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위장전입, 자녀 위장취업을 비롯해 갖가지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내각의 우두머리인 국무총리마저도 대동소이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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