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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개막에 거는 기대
이명박 정부 개막에 거는 기대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2.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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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의 날이 밝았다.오늘 제 17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이명박 정부 임기가 시작된다. 10년 만에 교체된 정권의 새로운 출범이자,새 정부가 내건 ‘선진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말할 수 없이 크다.그 만큼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출범한다는 얘기다.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선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임시직을 전전하거나 장기간의 취업재수 활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88만원 세대’, ‘이태백’ 등은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표현들이다. 출산율 저하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자리가 없거나 임시직만으로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고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팽배한 반기업 정서는 물론 반시장 정책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의지부터 살려야 한다. 투자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투자가 이뤄져야 젊은이들의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소득도 생긴다. 참여정부가 강조했던 복지도 나눌 것이 커져야 가능하다.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다. 이들의 의지를 가로막아 온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대불공단의 ‘전봇대 옮기기’가 상징하듯이 현장에는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많다. 행정규제의 과감한 철폐가 필요한 이유다.경제살리기의 앞날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주요 수출국 경기가 침체되면 경제성장을 지탱해 온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업용 원자재는 물론 유가와 농산물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교육과 인력양성, 지식과 과학기술,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한 21세기에 맞는 리더십과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과제로 꼽힌다.토목공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물에 집착하고 밀어붙이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품격 있는 가치실현을 위해 과정을 중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기술, 투명성 확보와 신뢰기반 구축, 후진적인 제도와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작동원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선진 공동체문화를 창출하고 살고 싶은 나라는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거듭 강조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했다. 집권의 기쁨이나 축하 분위기에 들떠 있기에는 여건이 안 좋다. 상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희생적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국정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국민을 받드는 정부가 되겠다는 초심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한반도 비핵화로 상징되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굳히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방적 퍼주기’와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줄 것은 주되 받을 것 또한 챙겨야 한다. 새로운 남북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미관계 복원을 강조한 것은 기존 대북정책의 궤도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를 걸 만하다.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양극화 해소, 대운하 등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고 모두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실용’과 ‘효율’을 고려해 임기 5년에 걸쳐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단기적인 실적만 고려하면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지적했듯이 국민은 이제까지 좌절하지 않고 산업화와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선진한국을 만들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꾸려는 정신과 강한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 실용을 앞세운 새 정부의 성공은 현명한 판단과 강력한 추진력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능력 있는 지도자는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 국운 융성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역사에 다시 한번 죄를 짓는 인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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