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매립지 상습침수지역 예산부족 차질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인천교매립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증설사업에 국비보조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교매립지 하수관거 증설사업에 국비보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추진 당시 국비지원 매칭펀드 비율이 6대4였지만 정부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예산으로 분류, 당초 사업비를 타 지역과 분배하면서 국비 지원을 대거 축소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남구지역을 비롯해 남동구와 부평, 서구 일대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상습침수를 막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인천교매립지 유역 하수관거 신, 증설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난 1월부터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교매립지 하수관거 신.증설 사업은 장마 때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막기 위해 총 사업비 896억6400만원(국비 421억7400만원, 시 및 구비 274억9000만원)을 들여 길이 8.71㎞의 하수암거 정비와 펌프장을 2009년까지 증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 144억7500만원과 시 및 구비 291억9300만원등 총 436억6800만원을 투자한 상태지만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7억3200만원의 시비만 확보돼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60%의 국고 보조금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당초대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국비보조 성격을 지역균형발전특별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 완료시점을 2013년으로 정해놓고 예산을 지원하는 상태여서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인천교매립지 일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국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변하면서 국비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면서 “상습침수를 막기 위해 내년도에 국비보조 233억원 전액을 요청해 지원받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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