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충남 25건, 그 뒤로 경기 23건, 인천과 부산 21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지원 후 위반사례 3건
(경인매일=김정호기자)환경부에서 토양오염을 방지를 목적으로‘친환경 클린주유소’제도를 도입 후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와 위반사례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인해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18개소의 경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 적발된 사례가 없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이 제일 많고, 그 뒤로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부적합 16건, 정량미달15건, 가짜석유제조와 판매, 개조 5건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이 제일 많고, 그 뒤로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부적합 16건, 정량미달15건, 가짜석유제조와 판매, 개조 5건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클린주유소 인증제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등에 따라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8개 시설을 설치하여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도입됐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으로부터 7년간 고정금리 1%대의 융자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이 환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개 주유소에 대해 융자를 지원했고, 이 중 2개소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행위의 금지(이동판매)를 위반하여 44200 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국민들은 환경부가 인증한 후 제공한 현판을 통해 정부를 향한 신뢰감을 느끼셨을 것이다”며, “환경부는 친환경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도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적극 해나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