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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동 정비사업 중단위기
용현동 정비사업 중단위기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5.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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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대공 포대) 인근 주택재개발 사업 등 인천 남구 용현3동 일대 정비사업이 군 작전성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남구는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 뻔하다. 군부대 공문에 따르면 인근의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대공방어 협조구역이어서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남구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대 공문을 보면 용마루구역은 물론 반경 2km 이내의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예정구역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구에 통보했음에도 구가 이에 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군 작전임무 수행에 제한을 초래했다고 한다. 군부대는 오는 10일까지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남구에 보낼 예정으로 필요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부대는 대공 포 진지가 해발 60m로 그 이상의 건물은 모두 작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해발 60m는 아파트 20여층의 높이로 최고 35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용마루구역은 물론 용현2·3·9·10, 숭의1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도 이에 해당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용적률이 높아 20층 이상의 고층 건립이 가능한데 군부대가 주장하는 협의대상 구역을 반경 2km로 정할 경우 용현 1·4·5·6·7·8 주택재개발 예정구역도 포함돼 최소 13만평 이상이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군부대와 협의가 안될 경우 이 일대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모두 백지화가 될 수 있다. 공문에서도 거론됐듯이 군부대는 여러 차례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으나 구는 제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마루구역의 사업가속화, 숭의1 예정구역 정비계획안 제안 등을 독려하는 등 사업추진에만 매달려 군부대의 협의요구를 무시해왔다. 구가 관련 사업진행 여부를 바꿀 수 있는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감정적 대립으로 끌고 간 의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남구는 지금이라도 군부대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협의를 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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