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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일괄사표를 받은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혹은 교체 명단을 어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과 금융회사 14곳 중 10명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된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 경영을 일삼아온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개혁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처 산하 305개 공기업 CEO 및 기관장에 대한 개혁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공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민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도 공기업들은 개혁의 무풍지대로 굳건히 자리매김해왔다. 따라서 비리 및 고액 연봉 등으로 지탄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의 공기업 기관장 중에 이전 정부 권력과의 연줄이나 코드 인사로 임명된 인사들이 적지 않고 내부 평가 등에서 문제가 된 기관장도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물갈이의 불가피성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기관장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대형 공기업, 연기금 관련 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곳 등 90여개 공기업의 수장으로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단 ‘무늬만 공모제’가 되풀이되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 공모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이 관건이다. 공기업 기관장 인선은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기업 기관장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쯤으로 여겨온 풍조 때문에 내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모의 형식을 빌리는 일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처음부터 코드 인사를 낙점해놓고 겉으로는 공모제 형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자가 결과를 반려함으로써 공모제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켜온 것이 다반사였다.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의 결과는 자명하다. 원칙이 공정하지 않다면 반드시 뒷말이 나오게 마련이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더는 '낙하산 시비'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