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하반기 추진 예정
도민청원 성립요건 5만→1만, 김 지사 직접 답변
[경인매일=유형수기자]경기도는 2023년 새해을 맞아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앞서 도는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했으며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과 함께 정책에 대해서도 발 빠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 바뀌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새로운 조직개편을 단행과 함께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과 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뒀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 선진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할 반려동물과,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이 신설됐으며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전담 조직도 신설, 공약 실천에 나선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는 물론,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해 도민 편리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다양한 복지 정책도 눈길을 끈다. 기존 만19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만19~21세로 확대되며 경기누림통장은 취업이 어려운 만19세~21세 중증 장애인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장으로 중증 장애인이 월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 원을 지원해 최대 24개월 납입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까지 마련이 가능해진다.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내 훈련 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기회수당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대상이며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된다.
노인의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중증·만성화 예방을 위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기존 1인당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참여 시․군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돼 수혜폭이 대폭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급 후 차액에 대해 현금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더 주요해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또한 인상된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58만3,400원에서 62만3,300원으로 3만9,900원, 4인 가구는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8만3,900원 인상된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미래투자 방안도 새롭게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제조물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사의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며 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험료 20% 이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뿌리기업의 신제품 개발, 품질 고도화, 탄소중립 등을 통한 기업 부가가치 향상과 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R&D)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업당 9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그동안 기존 5만 명이던 도민청원 성립요건 또한 1만 명으로 완화된다.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을 택해 소통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