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만 의원 , 지난해 8 월 횡재세 법 최초 발의 이후 후속 법안 발의
- 횡재세를 고유가 · 고물가 피해 소상공인 , 취약계층 위해 쓰도록 하는 기금 관련 법안 4 건
- 이성만 “ 횡재세 도입 , 양극화 위기 앞에서 이제 ‘ 왜 ’ 가 아닌 ‘ 어떻게 ’ 로 넘어갈 때 ”
[인천=김정호기자]정유사들이 1,000% 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고유가 · 고물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 횡재세 ’ 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횡재세 후속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정유사의 역대급 성과급 소식에 횡재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 현대오일뱅크가 1000% 연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GS 칼텍스 , SK 에너지 , 에쓰오일 등도 이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성과급이 고유가에 따른 역대급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고유가로 피해를 본 국민적 시각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
실제로 정유 4 사의 지난해 3 분기 영업이익은 13 조 6288 억 원으로 2021 년 동기 대비 193.6% 상승했다 .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고 올해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하지만 , 정유사만큼은 호시절인 상황이다 .
해외도 다르지 않다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유럽은 에너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다 . 그래서 ‘ 횡제세 ’ 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붙었다 .
영국 , 독일 ,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이 이미 횡재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지난해 9 월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기업들에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
이성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평갑 ) 은 지난해 8 월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 법인세법 」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법을 발의하고 이 의원과 토론회도 주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 .
이성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횡재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국가재정법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등 4 건의 후속 법안이다 .
횡재세를 걷더라도 세입은 포괄적으로 국가 재정 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구성해 그 용도를 정해주어야 횡재세의 목적에 맞게 세금이 쓰일 수 있다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과 「 국가재정법 」 개정안은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의 설치 · 운용 근거를 마련 , 징수된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지정 · 관리하는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 이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이성만 의원은 " 고유가에 국민적 피해가 누적되는 사이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 며 “ 양극화 위기 앞에서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횡재세 논의가 이제 ‘ 왜 ’ 가 아닌 ‘ 어떻게 ’ 로 넘어갈 때 " 라며 “ 한겨울 난방비 두려움에 떠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그리고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를 위해 더 깊은 고민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지난해 7 월 이성만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횡재세 도입 의사를 확인한 결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련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 이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정부가 확인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정부가 방관한 사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유사와 대리점이 가로챘다는 비판에 정부는 최근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을 통해 정유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