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임영화기자]인천 부평구가 오는 18일 구청에서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를 의제로 하는 공론화의 시동인 공론화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평구의 2023년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인『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요구』는 지난 8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론화 의제로 채택됐다.
추진협은 숙의·조사분야(3), 소통분야(1), 교육분야(2)의 전문가와 관계부서장(2) 총 8명으로 확정되었으며,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평구는 이번 공론화가 부개·일신지역의 오랜 염원인 중학교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 및 교육 주체가 충분히 공유하고 열린 공론장에 직접 참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은 교육여건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 지역현안 평가를 바탕으로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조사 참여자 중 통계적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숙의참여단을 선정한다.
선정된 숙의참여단은 두 차례의 숙의 토론회에 참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전문가로부터 받은 종합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토의를 통해 초․중통합운영학교 설립 등 여러 현실적 대안과 지역사회 수용성을 검토하고 부평구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기관별 역할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숙의적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합리적 대안을 토대로 정책제안문을 작성하여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개·일신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시교육청과 부평구청의 공조와 연대는 중요한 열쇠이며, 양 기관의 공동 노력이 교육수요자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의 공동과업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향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우수모델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개·일신지역에는 4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중학교 부재로 상급학교 진학 시 원거리 통학 문제 등으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 불평등에 대한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욱이 지역에 군부대가 통합재배치로 집적화하는 상황에서 지역발전 견인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요구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 부평구청은 관계기관회의, 포럼, 협의회 등을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다.
특히 공론화(公論化)는 “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토의와 논쟁을 거쳐 개인의 의견을 넘어 여러사람의 의견이 모아진 공적인 의견이다.
즉, 여론이 다수의 의견이라면 공론은 다수의 공적인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