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승용)는 한 차원 높은 질적 수준을 가져와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올해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의회는 하수도특별회계 80억 원 전출 문제 등 총 41건에 대해 시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행감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99회 임시회 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41건을 찾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시정요구 사항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을 지적,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일자리창출사업에 하수도특별회계 8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일자리창출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위배되므로 본래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시개발공사 지도ㆍ감독 소홀을 통해서는 ‘2009년 도시개발공사 임ㆍ직원 연봉을 보면 직원은 전년도에 비해 인하된 반면 사장은 오히려 14% 인상, 2010년에는 5.8%를 인상해 경제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율을 초과하는 과다인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임ㆍ직원 인건비 인상율 결정 등 지도ㆍ감독 철저와 최근 언론 등에 고위직 자제 특혜채용 의혹으로 도시개발공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바 조속히 채용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보통신과를 향해서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자 확대를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 향상 및 범죄 심리 억제에 따른 강력범죄를 예방코자 실시한 방범용 CCTV 1차 사업은 입찰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으로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2차 사업자 선정 시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건축과에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 추진을 통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풍산지구내 임대아파트의 임대조건과 임대료가 수도권 인근 지역의 임대주택단지와 비교할 때 상당히 비싸 저소득 가구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