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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 "정책 강행으로 피해"
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 "정책 강행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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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집단 고소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정근영 씨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박 차관의 경질도 촉구했다. 정 씨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소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앞서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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