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대통령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재개는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 재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사항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6월 하순이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여부, 방식, 로드맵 등을 시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6월 중 일부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술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며, 현재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의 발언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자산을 빌려 매도한 후 가격이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자산을 갚는 투자 전략이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주가 하락세가 클수록 공매도 세력이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기 쉽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개할 뜻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표명은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조했다.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절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란 관측이다.
